2009/02/11

사형조기집행은 부메랑이다

사회에는 규칙이존재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범죄자로 분류된다.
처벌또한 죄의 비중에따라 달라지며 경우에따라 사형이 내려진다.

흉악범은 공동체 생활에 가장중요한 규칙을 어기고 사회에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존재이기에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당연한일이며 사형을 선고 함으로써 흉악범이나 잠정적 흉악범에게 압력을 가하여 재발방지와 흉악범죄자의발생을 억제하는효과, 범죄를 저질렀을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본보기가 될수있다.
그리고 사형은 한번 집행되고 나면 생명을 박탈당하기에 돌이킬수없는 성격을 띠고있다.
그런 이유에서 사형제는 존재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으며 그인간이 만든 규칙또한 완벽할수는 없으며 형을 집해하는 법관도 사람이고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경찰, 검찰)또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에의한 사형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종교적인이유에서(예를들어 초기기독교인) 나라를 어지럽히는 대역 죄인으로 여겨져 참수를 당했으며 왕의 명을 어긴죄나 왕을 모욕했다는 죄로 참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그만큼 사회 내부에서 정의 되는 범죄의 요건이나 경중또한 시대에따라 변한다.

사형은 누구에게나 가장소중한 생명권을 다루는 일이며 돌이킬수없기에 억울하게 생명을 빼았기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사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의사만큼 신중해야 하며 집행절차 또한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무시한 흉악 범죄자에게 그래야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이유는 흉악범또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것 하나뿐이다.

인간존엄을 잃어버린 사회는 산인간을 제물로삼는 고대사회나 마찬가지라고 보면된다.
인간에 대한 존엄은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존엄이 있기에 자유권이있고 행복추구권이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사상, 종교, 국가, 종족, 돈 등이 인간생명이상의 최상의 가치로 자리잡을 때에는 같은 인간이지만 상대방을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취급하게 된다.
히틀러 학살이나, 십자군원정, 인디언사냥, 만주대학살,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학살, 이라크 전쟁, 가자지구폭격등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볼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그것이 성립될수 있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의 동의에 의한 것 이다. 이에따라 흉악범의 죄에대한 죄값을 치루기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까지 인간으로 써의 존엄을 지켜야하고 법이정한 방식으로 사형되어야한다.

사형조기집행 이라는 얼척없는 소리를 한 누군가는 이미 문명인이기를 포기한것이다.



"문명을 쌓아올릴 때에는 기나긴시간이 걸리지만 야만으로 돌아갈때에는 종이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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